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천명·2차北美회담 용의

크게작게

문윤홍 대기자 2019-01-02

신년사 통해 美에 상응조치 공개촉구…트럼프 “金과 만남 고대” 화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년 1월1일 발표하는 신년사(新年辭)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北美)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는 그해 추진되는 북한의 정책 방향을 압축해놓은 공식 업무문서와 같다. 고조되던 북핵 위기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출발점이었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2018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불발되면서 그의 신년사 내용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새해 서울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미뤄 남북, 북미 협상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해인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식인 신문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후 2013년부터 매년 육성연설로 신년사를 녹화해 조선중앙TV로 방영했다. 육성으로 발표하는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스타일이다.     

김정은 신년사 핵심키워드는 ‘2차 北美정상회담·평화협정·개성공단’    

김 위원장은 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시사했다. 미국에 상응조치를 촉구하면서 일방적인 대북 압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올해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2018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와 남북, 북미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제안들이 눈에 띈다. 핵 단추, 제국주의침략세력, 전쟁도발책동 등 원색적인 표현들은 사라졌다.     

김 위원장은 첫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며,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핵무기는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외에 천명하고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신뢰성 있는 상응조처를 재차 요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선 지난해 ‘경이로운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했던 평화체제 구상을 이번엔 별도의 과제로 제시했다. 북·미 비핵화협상과 동시에 평화체제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제조건과 대가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서부터 제재의 틀을 허물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국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건설 노선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공업 부문의 현대화를 언급했다. 신년사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올해 신년사(1만 2807자)는 지난해(1만 1300자)와 양은 비슷한 데 미국 분량이 세 배로 늘었다. 지난해 남북 관계 2655자, 북미 관계 736자였는데 올해는 남북 관계 2231자, 북미 관계 2210자였다.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과 북미 관계 대목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1월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 비핵화와 2차 북·미회담 의지    

“6·12 조미(북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世紀)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체제 다자협상 통한 협상 첫 언급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써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남 사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조건·대가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사     

“당면하며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력갱생 강조하며 ‘기업체 경영활동’ 언급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 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이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의 선진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신년사에 담긴 김정은의 속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소파 신년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와 파국 양자택일의 공을 넘겼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언제든지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갈 용의가 있다”며 알렸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또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육성으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기의 약속(6ㆍ12 북·미 정상회담)을 지키지 않고 우리(북한)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려 들고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핵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대화와 핵 개발 재개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거론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게 된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과 군(軍)이 경제건설에 적극 나서라고 밝힌 것도 미국과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차원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날 신년사는 전례를 뛰어넘었다. 노동당 접견실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32분 동안 진행됐는데, 김 위원장은 내내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낭독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소파 신년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확대발전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 제안을 함께 내놨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왼쪽),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오 오른쪽)과 함께 노동당 청사에 마련된 신년사 발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북제재 뇌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꺼냈다=김 위원장은 “개성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중략)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조건없는 재개를 약속했지만 공단과 관광은 모두 김 위원장의 손을 떠난 사안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해결해야 한다. 유엔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벌크 캐시(대량현금)의 대북 유입(2013년 통과된 2087ㆍ2094호)은 물론, 식료품ㆍ기계류ㆍ전기기기를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ㆍ판매ㆍ이전하는 것을 금지(2017년 통과된 2397호)했다. 김 위원장이 이를 알 텐데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언급한 것은 제재 완화에 미국이 힘을 써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먼저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강도 높은 제재완화 요구 사항을 내밀며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다음 조치는 북한이 2016년 취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남측 재산 몰수 조치에 대한 해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몰수 조치를 철회한 뒤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합동훈련 중단 공식 요구=김 위원장은 “북과 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연합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이해했다”며 “우리 측은 ‘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을 전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미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측 입장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어쨌든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가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EMP), 공군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을 유예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고지도자가 사실상의 지시를 내린 것이니 북한 당국자들은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다자협상 요구= 남북 정상이 지난해 추진했다가 불발된 정전협정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하자”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미국과 양자 대화를 통한 협상이 여의치 않자 중국 등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들을 포함시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방안 논의도 제안했다.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전격적 제안이 어떤 방안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인지는 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 방안 논의를 놓곤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반론이 나오며 남남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김 위원장과의 만남 고대”···김정은 신년사에 화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2차 정상회담의 동력을 재확인하며 일단 대화의 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교착상태였던 양측의 협상이 연초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한 PBS방송의 보도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나 역시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반응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북미관계 전반에 걸쳐 의미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모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유화적 메시지와 위협이 혼재돼 있는 신년사 중 ‘만나자’는 제안 쪽에 비중을 실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신년사 발표 직후 혹은 늦어도 몇 시간 안에는 트위터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보다는 늦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첫날 휴일인 1일 아침부터 멕시코 장벽과 민주당, 가스값 등에 대해 6개의 트위터를 올렸지만 늦은 오후가 될 때까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신년사에 담긴 김 위원장의 메시지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지를 3, 4 곳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1월초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지연돼 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온 국무부 실무자들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분위기다. 국무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논평 기회를 사양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외교소식통은 “국무부가 내부적으로 신년사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적지 않은데다 연초 휴가기간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겹쳐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해 정부정책 기준 되는 사실상 교시…역대 北 신년사 비교
올해는 핵무기 대신 경제발전 선택…완전한 비핵화로 희망 메시지 전달
       

김정은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는 예년과 달리 경제개발·비핵화 협상·남북 평화 구축 등 전 분야에 새로운 내용들이 포진됐다.

북한의 신년사는 매년 초 전역에서 ‘신년사 학습열풍’이 불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당 중앙집권체제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한 해 동안 모든 정부정책 및 주민활동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의 ‘교시’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이 1946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육성 연설을 한 것이 신년사의 시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매체에 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김 위원장은 2012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육성으로 신년사를 낭독했다. 신년사는 전년도 평가와 함께 대내정책, 대남메시지, 대외정책 등을 포함해 새해의 분야별 추진 과제를 밝힌다. 무력강화, 남북관계, 경제발전 등은 통상 매년 언급되지만 세부 내용 및 전략은 다르다.   

2013년 신년사에는 경제강국건설 의지와 6·15 및 10·4 선언에 대한 남측의 성실한 이행 촉구가 담겼다. 2014년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숙청이 언급됐지만, 남북관계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2016년에는 ‘청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2017년에는 “늘 마음뿐이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했다. 

핵무력은 2015년부터 언급돼 지난해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전하면서 동시에 국면전환 의지를 담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결국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하고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려 한 자신의 지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긍정·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정은 신년사에… 文대통령 중재 역할 다시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언급함에 따라 북미 대화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일단 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한반도 비핵화 의사가 담겨 있다는 점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새해에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남, 대미 협력 및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에 상응 조치를 촉구한 것은 청와대의 부담이다. 실제로 북미 대화는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 제재 해제를 바라는 북한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게 문 대통령의 역할인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내 관저에서 새해를 맞아 국민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경협 분야에서 유화적 시그널을 보낸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뤄낼 경우 비핵화 협상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속적인 남북 및 북미 접촉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친서에서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 진척과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 및 워킹그룹 등 실무진 협의를 통해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1월 서울 답방을 적극 추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한국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문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당초 청와대의 계획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이든 후든 김 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서울 답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범여권 "환영, 답방을" vs 보수야권 "비핵화 의지 약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각 정당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범여권에선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말보다 실천'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언제든 미국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있을 북미고위급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고 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놓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기구의 검증 및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다면 한국당도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여년 전인 1992년 김일성은 “북한은 핵을 만들 필요도,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며 "20여년 전의 약속, 의사, 의지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남북, 북미간 연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경제 제재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현 국면을 타개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데뷔하고 싶다는 메세지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상응조치가 없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건설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비핵화를 지렛대로 삼아 대북 제재완화 및 해제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노선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18년은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시간이었다면 2019년은 행동으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조속한 서울 답방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라고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신년사에 외신 "미국에 경고장 보낸 것" 해석
AP "큰 판돈 걸린 정상회담 이어가길 희망…인내심 시험말라 경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외신의 이목이 쏠렸다. 외신은 김정은이 미국의 압력이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발언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공개 요구에 대해선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했다.

AP와 AFP, 로이터, dpa,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은 오전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자마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관한 중요한 발언을 중심으로 속보와 긴급 기사를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AP는 '북한 지도자가 트럼프와 더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큰 판돈이 걸린(high-stakes) 핵 정상회담을 2019년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제재와 압박에 대한 북한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를 워싱턴에 전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미국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하고 한국에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라고 발언한 대목도 비중있게 소개했다.

신화통신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부분을 위주로 보도했다. 타스 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정상회담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반면 신년사 중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언급은 미국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많았다.     

AFP는 '새로운 길 모색'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제재를 유지한다면 접근 방법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통신은 '김정은은 북한이 경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한미가 더는 연합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주목했다.

dpa 역시 미국이 비핵화 대화에서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한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dpa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용의, 비핵화 약속의 유지 등을 이날 신년사의 골자로 뽑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길 모색' 발언을 신년사 기사의 제목으로 올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결심이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한다면 '새로운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이날 신년사를 요약했다. 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진전이 빨라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美전문가들 "대화 이어가지만 자기 식대로 하겠다는 것"
"개성공단 재개 의향·韓美군사연습 중지 요구로 한미관계 이완 시도" 평가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미간 대화와 협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해군연구소(CNA) 소속 켄 가우스 박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연설은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인내심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관여(engagement) 행보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가우스 박사는 "이번 연설은 미국 쪽으로 공을 넘기기 위한 차원으로, 북한의 양보는 끝났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보기 위해선 백악관의 반응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미협상 전개와 관련, "비핵화는 주고받기(give and take)의 상호 과정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요약하면 김 위원장이 (화해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으나 아주 날카로운 가시도 함께 내민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신년사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미국이 외교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단언하는 데 충분히 분명한 언급들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외교적 교착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협상에) 무거운 조건을 부과하며 '새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 새로운 비핵화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자신이 공언한 대로 비핵화 성공을 이뤄내고 싶으면 2차 정상회담에 나오되 합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의 기존 입장에 대한 실망스러운 반복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행정부 나머지 인사들과 갈라놓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핵 리스트 신고를 포함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향과 제재 완화 추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미 간 균열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또한 "현재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양보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굴복'하지 않는 한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한미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해나가며 대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자기 식(on its own terms)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은 2019년에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받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트럼프의 팀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설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앤킷 팬더 편집장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려 한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를 거부할 경우 한계점에 이른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군사분석가인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시사하지만 (한미)합동군사연습의 미래나 (대북)제재 상황을 포함한 (한미) 동맹 간 어려운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싶음을 보여줬으나 북미 정상이 만나 결론에 도달할 뼈대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2차회담이 성공일 가능성이 낮다"면서 "현재로서는 북미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中전문가들 "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의지 불변에 방점"
"남북 경협에 무게…美의 대북제재 완화에 한국 노력 요청한 것"


중국 전문가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비핵화 의지 불변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가 한반도 종식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재개로 돌파구를 찾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봤다.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가 불변하며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비핵화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신년사가 굉장히 온화하며 작년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래 궤도에서도 이탈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한반도 전쟁 종식 상태를 이뤘다면 올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제의해 남북 경협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제의는 올해 비핵화 진전을 염두에 뒀거나 한국이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돌파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의 경우 현재 구도처럼 한국이 중재하는 남북미 삼자 구도로 가면서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구도로 가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미가 2월초 이전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엔 시일이 촉박해 지난번처럼 판문점에서 번개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선옥경 허난사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알렸듯이 신년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과 대화 지속, 남북 관계 발전, 경제 부흥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북미간 새로운 길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북미 정상 간 1차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새해에 북미 관계에서 있어서 좀 더 대화를 강하게 밀어붙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1~2월 미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의미에는 김 위원장이 북미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것도 내포돼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관계에 있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향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답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매일종교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