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복지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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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홍 대기자 2019-01-11


2019년 김정은 신년사로 본 북한의 복지제도 분석
      

지난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19년 신년사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남북 관계 ‘확대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 특징이다. ‘북남(北南)’이라는 단어를 17번 언급함으로써 ‘조미(朝美)’를 4회 언급한 것보다 훨씬 많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겨레에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이루어낸)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 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한다”며 “더 큰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겨레가 북남 관계 개선의 득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별히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를 북남 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수호를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비핵화 및 북미(北美) 정상회담의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은 평화체계 전환을 위한 의지 재천명이다. 그는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多者)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 신년사에서 상대적으로 핵 관련 언급은 적고, 경제 부문과 과학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경제 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자력갱생(자립경제)’을 강조하면서 ‘경제’는 34회, ‘부강’은 3회, ‘자립’이 8회, ‘자력’(3회)이란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했고 ‘과학기술’도 강조하면서 ‘과학’은 8회를 언급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형식에 있어서 부드럽고, 발표 장소나 복장 등에 있어서 세련됨을 지향했고 언어 표현에서도 ‘사랑’, ‘희망’, ‘행복’과 따뜻한 새해’, ‘흐믓한’, ‘화목’, ‘웃음소리’ 등 부드러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다.

북한의 복지제도 - 체제 우월성의 상징, 사회보장제도    

북한의 복지제도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주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노령, 질병, 불구 등 노동능력 상실자, 무의탁노인 및 보호자 없는 어린아이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1978년 4월에 제정한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하면 주택보장, 식량의 저가공급, 탁아소, 유치원 설립, 무상의무교육,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 지급 및 노동능력상실 연금, 연로연금, 국가유공자 특별배려, 출산보조금,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유가족연금, 양로원과 양생원, 무상치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주민복지향상시책’이라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하여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평균 43.3%, 사회보장연금 50.7%, 장학금 33%를 인상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뉜다.

소득보장은 연금 같은 국가보장 형태와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의 사회보험 형태가 있다. 연로연금의 대상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만 55세로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1인당 사회보장 수혜액은 1987년까지 남한보다 많았으나 1988년부터 뒤쳐지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남한의 약 30%로 떨어졌다. 이후 식량난과 경제침체로 북한의 사회보장혜택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졌다.

1980년 4월 제정된 ‘인민보건법’에 따라 실시된 전반적인 의료보장제도는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동서양의학 결합 등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 주민이 일생 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의사담당구역제는 전문의가 일정한 주민지역을 담당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 보건위생 상태 등을 책임지고 돌보는 제도이다. 병원시설은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구분되며, 그밖에 위생과 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생방역소가 있다. 이와 같은 의료보장 정책의 추진으로 인구 1인당 병·의원 수나 의 약사 수는 남한에 비해 많지만 전반적인 의료 보건 상태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하지만 거듭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2400만 북한주민들의 삶은 15~20년 전보다 열악해졌다. 특히 식량부족과 질병 등으로 빈민층의 생활 불안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월드비전 등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영양부족과 특히 취약계층의 질병감염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2001년 전후로 결핵환자와 말라리아 등 전염병 질환자가 각각 5만1000 명, 30만 명이나 될 만큼 식량난과 경제침체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보건의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보건의료 실태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의 수준에 해당한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언급된 보건복지관련 주요 내용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서는 “의료봉사 조건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는데 특별히 가시적 성과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김 위원장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복원제도의 우월성을 느낄 수 있게 의료기관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면을 일신하고 의료봉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18년 표현과 유사하지만 설비기구 부족보다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현대화’에 대한 언급 이외에 2018년에 비해 특별한 주제에 대한 강조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신년사에서는 “의료봉사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면서도 “의료봉사 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우리의 설비와 기구, 여러가지 의약품 생산을 늘여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8, 2019년 신년사에서 똑같이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2019년 보건의료부문을 비롯한 남북관계는 북미(北美) 간 대화와 경제제재 해제에 여전히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북미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 한, 남북 간 보건의료부문 인적 교류는 2018년 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은 이 과정에서 원료의약품의 제공, 의학 장비, 시설의 ‘현대화’에 대해 적극적인 교류의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나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 하에서 영양실조자, 전력부족 상황에서 기후관련 질병이나 환자 문제 등에 대해 여전히 별도의 언급을 꺼리고 있어 관련 남북한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은 공식적이기 보다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 더 적극적인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가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가장 비정치적인 보건복지 부문에서 당국자,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기사입력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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