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재범률 0%’인 기독교재단 설립 소망교도소가 비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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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종교 뉴스1팀 2019-01-18

▲ jtbc 화면캡쳐    

“직원 평균 인건비는 교정 공무원의 68%, 재소자 의료비는 국영의 5분의 1 수준”
   
    
출소자 재범률은 0%로 성공적인 교화 사례로 찬사를 받았던 경기도 여주시의 소망교도소가 각종 비리로 인해 법무장관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tbc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심층취재 하는 한편 운영 재단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jtbc는 최근 부장검사 출신인 소망 교도소장, 그리고 부소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해임됐고 특히 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장 검사를 지낸 심모 전 소장과 박모 전 부소장은 2011년부터 8년 가까이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다 지난해 말,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들이 물러난 직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전 소장은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교도소 직원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인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모 전 부소장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그리고 함께 근무하던 자신의 사위에게 인사 혜택을 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립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재소자를 교화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취지다. 재소자 재범률이 0%로서 성공적인 교화 사례로 손꼽혔다. '부자 세습' 문제로 논란을 부른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관련 재단이다. 형기가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재범 이하의 수용자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만 수용될 수 있으며, 공안, 마약, 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한편 교도소의 소유권이 토지와 건축 비용을 부담한 아가페 재단에 있지만 사실상 운영 경비의 전액을 정부가 대고 있다. 국영 교도소 재소자 1명에 드는 비용의 90%를 위탁 운영비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어 지난해에는 86억 65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따라서 국영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매년 순회 점검을 하고 3년에 1번씩 종합 감사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이 현장 지도를 위해 파견도 나가 있다.    

그러나 교도소가 민간 영역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소장, 부소장이 서로가 자기 이익 취하고 통제 관리가 부족, 결핍돼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직원이나 재소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왔다.    

소망 교도소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는 교정 공무원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하고 직원 1명당 담당해야되는 수용자는 국영보다 1명 정도 많다. 재소자들에게 투입되는 의료비도 국영의 5분의 1 수준이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보고받은 박상기 장관이 직접 감찰권까지 발동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jtbc는 분석했다.

 

기사입력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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