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소·형식 구애없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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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홍 대기자 2019-04-17

재인 대통령이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4차 남북(南北)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뤄냈다""일촉즉발의 대결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北美)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南北美)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갖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와도 떼레야 뗄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왔다""한편으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12일 시정연설에서 우리측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冒頭)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한미 양국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와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담대한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또 북미대화 재개와 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서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체제정비를 막끝낸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해 보인다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정상회담 시기·장소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 카드 꺼낸 대통령돌파구는?

특별한 언급 없이 대화 의지평가상황 낙관적으로만 보는 듯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은 15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북측에 장소·형식 구애 없는 만남을 공개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빨리 만나 지난 2하노이 노딜이후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톱다운방식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면돌파를 다짐한 셈이다. 그러나 4·11 ·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북·미 간 뚜렷한 시각차가 확인돼 해법이 여의치 않은데도 문 대통령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실 맺을 방안, 구체적·실질적 논의하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한 김 위원장 시정연설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와 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루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온 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정상 간 담판 형식인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평화 국면을 이끌어왔듯이 계속 전진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아울러 4차 남북회담을 계기로 향후 추진될 한·미 회담을 통해 3차 북·미 회담이 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4월15일 평양 만수대를 찾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참배한 뒤 돌아가고 있다.    

 

·회담, 긴밀한 전략대화” , “위원장 의지 높이 평가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기싸움을 벌이는 북·미 사이에 끼여 입지가 좁은데도 긍정적 측면만 보면서 장밋빛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것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달랠 나름의 카드인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제안했으나 빅딜을 고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김 위원장에게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 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대화의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김 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시정연설을 호평했다.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는 화답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특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조만간 특사단을 구성해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측과 물밑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사 등을 포함해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추진 일자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訪韓) 일정 협의를 고려하면 늦어도 5월까지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관건은 남측 제안에 대한 북측 대응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 위원장 시정연설과 관련해 미국의 편이 아닌 자신들의 편에 서 달라는 불만성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 책임자를 지낸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자유한국당 개최 토론회에서 오지랖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추진한 지난 2년간의 중재자론이 기로에 설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내부의 실질적인 국가수반으로 권력을 강화한 김 위원장이 실익이 신통치 않은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어중간한 중재자원치 않아당사국답게 한국식 비핵화 접근법 필요

 

·미 사이에서 중재자·촉진자역할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對南) 메시지 공개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동맹의 편에 서라는 미국과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북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굿 이너프 딜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원칙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북한 또한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각을 세우면서 한국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위치가 당사자로 기울었다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어중간한 중재자 역할은 미국도 북한도 원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이 낮다정말 당사국답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다면, ·미 양측 입장을 조율하기보다 우리 식 비핵화 접근법을 제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 간 대화에서는 우리가 당사자인 의제도, 당사자가 아닌 의제도 있다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막연하게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은 김 위원장을 모시는 참모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의 관점에서 비핵화에 대한 한국만의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의 비핵화 원칙이 자주 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로 불릴 만한, 더 원칙 있는 비핵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차원에서 심각한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과감히 시행하고, 북한에도 비핵화 정의를 명확히 하라고 큰소리를 칠 수도 있어야 한다당사국이면 당사국답게 행동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라며 다음에는 우리 정부가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위한 원포인트 대북특사 파견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북측에 장소·형식 구애 없는 만남을 공개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빨리 만나 지난 2하노이 노딜이후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톱다운방식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면돌파를 다짐한 셈이다. 그러나 4·11 ·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북·미 간 뚜렷한 시각차가 확인돼 해법이 여의치 않은데도 문 대통령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동맹 강화와 북한과의 신뢰 구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비핵화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가나 방법, 수순 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촉구해야 한다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안보 문제이며, 따라서 한·미 동맹이나 한·미 간 긴밀한 신뢰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압박을 하거나 붕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관계를 분석하며 상황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주도적으로 나갔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전략적으로 인내하며 사태를 관망해야 하는 시점이다. 북한의 반응이 나왔으니 신중한 자세로 대응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4차 남북정상회담카드김정은 받을까

김정은, ·러정상회담 전후 입장 내놓을 듯4~6월 한반도 둘러싼 외교이벤트 변곡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여정 재개를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 승부수를 빼든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상됐던 대북특사를 건너뛴 정상 차원의 직접 제안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판문점은 물론 재방북 가능성까지 열어둔 파격이라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향후 정상외교 영향 클 듯=문 대통령의 제안은 한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미 정상이 톱다운식 정상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포스트 하노이국면을 돌파하고, 다시한번 북미협상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꺼져가던 1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린 경험이 있다.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결과는 향후 4~6월 이어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굵직한 메가톤급 외교이벤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4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을 전후해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북러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51일 나루히토 일왕(日王) 즉위 뒤 같은 달 26일 일본을 방문하고, 한달 뒤인 6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재차 방일할 예정이다. 앞서 문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초청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5월이나 6월 방일(訪日) 계기에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416“6월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 정상 차원의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남북정상회담이 얼마나 빨리 열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여타 정상회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7주년을 하루 앞둔 4월14일 평양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정은 오지랖발언 어떤 결과 낳을지 주목=관건은 김 위원장이 넘겨받은 4차 남북정상회담 카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냐다. 현재까지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린다. 비관론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며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 간 입장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회담이 공론화됐는데, 남북 간 사전 접촉이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북한 입장에서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낙관론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입장을 한국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고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 전환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심을 밝히고 진지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다며 오지랖발언 등이 남북정상회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상회담 언제쯤 가능할까 남북은 5, 북미는 하반기 전망

 

앞으로 남··3국은 비핵화 협상 재개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를 이어오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화 재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이상 우선 남북이 만나 북·미 회담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은 4월 이후, ·미 정상회담은 하반기 추진 가능성이 높다.

 

414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11(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미 양국 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밝힌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말했다면 리스크가 있다""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4월 중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27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23일까지 78일간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은 5월 개최 가능성이 많다. 6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하는 것이 최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대북특사를 보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4261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3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보냈다. 다만 조속한 개최를 위해 장소는 판문점 등 사전작업이 많이 필요없는 곳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 대화의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3차 북·미정상회담은 연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6~7월 개최될 수 있다.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같이 아무런 합의가 없을 경우 북·미 모두 대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연말에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기사입력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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