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 정부 불수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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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종교 뉴스1팀 2019-06-14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처음으로 정부에 권고한 것에 여론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해서 지금 당장 사형제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고 13SBS가 보도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처음으로 권고했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90일간 고민한 끝에 지난 2월 공식 답변을 보냈다.

 

SBS가 입수한 답변서를 보면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즉각 이행은 어렵다 즉, 사형제 폐지가 어렵다는 불수용 답변이다.

 

인권위는 정부 답변을 비공개 결정하면서 그간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에 전향적이던 현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답변대로 국민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인권위의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80% 가까이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할 만큼 압도적이다.

 

하지만 OECD 가입국 중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에 그칠 만큼 사형제 폐지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재차 정부에 권고할 뜻을 밝혔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사형제 존폐 논란은 계속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게 됐다.

기사입력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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