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정책 2년, 256곳 치매안심센터 중 인력100%는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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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종교 뉴스1팀 2019-09-18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내놓은 지 18일로 2년이 됐지만 겉만 번지르르 할뿐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은 갈 길이 멀다.   

 

그동안 검진부터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이 생겼지만 대부분 인력난에 허덕이며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인력을 100% 확보한 안심센터는 18곳에 불과하고 46곳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단위에서 조기검진과 예방활동, 맞춤형 환자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80%, 지자체가 20%(서울은 각각 50%)를 부담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기준인력을 100% 충족한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충원 비율은 67%였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면적과 고령화 수준 등을 감안해 센터별로 기준인력을 1835명 배정했다.

 

특히 노인 인구는 많고 의료 인력은 부족한 지방의 상황이 심각했다. 인력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50.83%)과 충북(54.42%) 지역이었다. 부산(78.18%), 서울(78.16%)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치매진단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사도 크게 부족하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를 필수인력으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치매안심센터 전체 직원 4196명 중 임상심리사는 95명뿐이다.

 

정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인력기준을 고집한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기준인력 34명 중 10명밖에 채우지 못한 충남 지역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기준인력은 복지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미리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사정을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는 75488명으로 추정됐다. 2024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어디에 살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기사입력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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