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내각 강경파 전면 배치…‘지뢰밭’ 韓日관계

크게작게

문윤홍 대기자 2019-09-20

19명중 17명 최대 규모 개각우익·혐한 인물들 대거 중용전쟁국가로 개헌 속도낼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19월까지인 남은 임기 내 개헌 실현을 위해 집권 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911일 단행했다. 19명 각료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에선 내각의 대부분을 우익 성향이 강한 자신의 측근들을 전면 배치했다. 또 자민당 내 주요 당직자도 개헌에 적극적인 우익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 일본 정계의 우경화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안정과 도전을 이번 개각의 키워드(key word)로 내건 아베 총리는 정권의 핵심 골격을 유지하고 안정성은 확보하면서 반()아베 노선의 이시바파(石破派)를 제외한 다양한 파벌을 아우르는 인사로 당내 결속을 높였다는 평가이지만 총리실 주도의 정치가 더 노골화될 것이란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 관계도 한층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2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후 9번째로 이뤄진 이번 개각에서 자리를 지킨 사람은 정권의 핵심 축이라 불리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뿐이다. 13명이 새로 입각했으며 입각한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 역사,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펴거나 경제보복 조치를 밀어붙이는 등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들이 눈에 띈다. 외무상에는 경제산업상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임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미·일 무역협상 때 일본 대표를 맡으며 아베 총리 신임을 얻었다.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저돌적 스타일로 한국에 대해 외교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새 내각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각에서 아베 측근과 혐한 인사들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향후 험난한 한일 관계를 예고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총리 특별보좌관 출신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문부과학상이 됐으며 니시무라 야스토시 내각 관방부장관이 경제재생상에 발탁됐다. 하기우다 문부상은 한국 수출규제 때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수차례 망언으로 문제가 된 인물이다. 방위성 수장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결례 외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고노 다로 외상이 중용됐다. 대표적 극우 인사인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은 1억총활약상 겸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이 됐다.

 

아베 총리를 6년 반 보좌한 그는 일본 내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의 국회의원 간담회 간사장이다. 이 외에도 입각 인사들이 대부분 망언 기록을 갖고 있다. 장기 정권에 대한 일본 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깜짝인사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을 환경상에 기용했다. 자민당 주요 인선에서도 개헌추진본부장을 지낸 시모무라 하쿠분을 선대위원장에, ‘아베 총리 맹우라 불리는 아마리 아키라 선대위원장은 세제조사회장에 임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두 달여간 별러왔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은 74일부터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1차 수출통제 조치에 이어 828일부터는 2차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강행했다. 정부의 거듭된 철회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 않고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부도 마지막 카드인 국제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91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직격탄을 맞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맞대응 조치로 일본산 식품과 폐기물 안전조치는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까지 선언했다.   

 

외무·문부·경산상 강경파 트로이카·일관계 더 불편해져

문부상에 야스쿠니 집사교과서·역사갈등 심화가능성때리기로 지지층결집 노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을 통해 아베 본색(本色)’을 드러냈다.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 측근을 전면에 내세워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내각의 골자다. 향후 일본 내에서는 물론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첫째줄 가운데)가 9월11일 개각을 마친 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새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첫째줄 왼쪽 둘째)과 고노 다로 방위상(둘째줄 왼쪽 넷째),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넷째줄 왼쪽 셋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넷째줄 왼쪽 넷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넷째줄 왼쪽 다섯째) 등 우익 성향의 대한 (對韓) 강경파 측근을 전면에 배치했다.  

 

아베 총리가 이날 발표한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익 성향의 대한 강경파 측근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다. 일본 외교를 책임질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평가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일 무역협상에서 수완을 발휘해 해외에서 크게 주목받았다"며 한껏 치켜세웠다. 모테기 외상은 치밀한 비즈니스 외교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규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 수장으로 발탁된 스가와라 잇슈 자민당 국회대책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개헌 추진 단체에서 활동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한 극우 인사이다.

 

자민당 내 특정 파벌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가까운 관계여서 아베 총리의 한국 압박 기조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베 총리는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에 대해 "기업의 니즈를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 역시 한국과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모드여서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밀어붙이는 등 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무성에서 방위성을 이끌게 된 고노 다로 방위상은 기자단에 "아베 총리로부터 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방침은 새 내각에서도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신임 문부과학상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 우경화 선봉에 섰던 인물이어서 향후 교과서와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이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민당이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문제 삼으며 출판사를 압박하는 일을 주도했다. 아베 총리를 대신해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개각을 계기로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결의도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집권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 개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자민당 간부에 대거 앉혔다. 아베 총리 충성파로 한국 수출규제 선봉장이었던 세코 히로시게 경산상은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개헌 분위기 조성을 총괄한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총리의 입역할을 맡아 온 스가 관방장관도 개헌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신임 각료들도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무상은 2014~2017년 총무상 재직 시절 현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초극우파 인사다.

이번에 인사 폭이 컸던 데엔 아베 총리가 레임덕을 방지하고 장기 집권에 따른 당내 불만을 잠재우려고 파벌들에 골고루 각료직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입각한 각료들의 파벌을 보면 아베 총리가 소속된 호소다파와 아소 부총리가 이끄는 아소파에선 각각 3,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의 니카이파에선 2명 등이다.

 

개각을 계기로 포스트 아베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자 포스트 아베주자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환경상에 발탁됐다. 38세로 일본 전후 역대 세 번째 최연소 각료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아베 총리를 중의원 3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 간사장과 관방장관 등에 발탁한 덕분에 정치 내공을 쌓은 뒤 총리 자리에 오른 것처럼 고이즈미 환경상이 아베 총리와 비슷한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개각서 극우 측근 대거 중용막말고노 다로에 방위상 중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는 방향으로 개각을 단행해 한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뒤 9번째로 단행한 이번 개각에서 19명의 각료 중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제외하고 17명의 각료를 교체했다.

 

우선 외무상에는 경제산업상,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정무조사회장 등을 거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전보(轉補)됐다.

 

기존 외무상으로 한국에 대한 무례한 언행을 일삼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중용됐다. 문부과학상은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맡는다. 하기우다 신임 문부과학상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1993)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출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상(경산상)에는 처음 입각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중의원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자민당 재무금융부 회장, 후생노동성 정무관, 경산성·재무부 부대신(차관) 등을 역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차남이자 포스트 아베주자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은 환경상에 발탁됐다. 총무상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이 재임명됐다. 또 오키나와(沖繩북방영토 담당상은 잦은 막말로 물의를 빚었던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맡았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2018년 당 총재선거 때 라이벌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지지세력은 철저히 배제했다.

 

최측근 앞세워 개헌 추진對韓강경파도 전면 배치 

 

이번 개각에서 핵심 키워드는 개헌이다. 개각을 실시하는 목표가 개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20219월까지인 자신의 남은 임기 핵심 의제로 개헌을 내걸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중진 의원은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개각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여당 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 진용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아베 총리 측근으로 분류되고 모두 우익 성향이 강하다. 특히 하기우다 대행은 잇단 한국 관련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일본 언론에 제기한 익명의 자민당 간부가 하기우다 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외에도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측근을 대거 중용했다.

 

대표적인 예가 외무상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유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질됐다. 고노 외무상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존부터 경질설이 흘러나왔다.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이 전보됐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아베 총리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 입문 전에 요미우리신문 기자, 맥킨지앤드컴퍼니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공격적인 업무추진 스타일로 인해 일본 언론에서는 관료 사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정치인이란 별명을 붙였다. 통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재생상으로서 미·(美日) 통상협상에 일본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자신이 주도해온 미·일 경제협정을 외무상 자격으로 서명하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해왔다"고 귀띔했다. 다만 모테기 경제재생상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은 아베 정권 핵심 인물들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향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설턴트, 통상협상 담당 등으로 해온 주고받기식 거래를 외교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주도해온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거취가 주목됐는데 이번에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코는 아베 총리에 대한 절대 충성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재집권 후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개헌을 위해선 당내 의견 결집도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개각과 함께 자민당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관심이 쏠린 것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교체 여부였는데 세코로 교체됐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승진 이동시켰다.

 

우익단체 '일본회의', 아베 내각 20명중 15명 휩쓸어

역사교과서 개정·위안부 문제 등 아베 정권과 일심동체로 움직여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이끄는 우익단체 '일본회의(日本會議)'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911일 단행된 개각으로 구성된 새 내각에서 아베 총리를 포함, 각료 20명 중 15명이 일본회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회의의 국회 조직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명단을 16일 조선일보가 분석한 결과, 이 모임 소속 각료는 개각 이전과 똑같은 15명을 유지했다. 일본의 각료 75%가 특정 이념에 경도된 단체에 소속된 상태가 계속되면서 우경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내각은 일본회의의 지부'라는 비판도 강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의 특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에토 세이이치 오키나와·북방영토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이 모두 '간담회' 회원이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지난 8월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한국 기생 관광' 을 언급했던 에토 세이이치 오키나와·북방영토상이다. 그는 이 모임의 간사장으로 1970년대부터 우익 단체에서 활동, 극우적 사고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아베 총리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을 합사(合祀) 중인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자 미국에서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그가 "오히려 우리가 더 실망했다"고 맞받았을 정도로 야스쿠니신사를 신성시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회의는 1970년대 일왕(日王)의 재위 기간에 사용하는 연호(年號) 합법화 운동을 바탕으로 한 우익 운동이 그 뿌리이다. 신흥종교인 '장생의 집'과 우익 학생운동 출신 인사들이 뭉쳐서 '일본을 지키는 모임''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로 활동하다가 1997530일본회의로 통합됐다. 총리를 역임한 모리 요시로, 오부치 게이조 등은 일본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회의 출범 하루 전에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를 발족시켰다. 지금은 약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이 모임에 소속돼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회의는 일본의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가 있으며 약 4만명의 회원이 전국에서 열성적으로 활동 중이다. 천황제를 숭상하며 개헌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회의와 아베 정권의 우경화라는 책을 출간한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태평양전쟁 이전의 천황제 중심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일본회의의 목표"라며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수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회의는 아베 정권과 일심동체(一心同體)로 움직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 개정,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사실상 아베 정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회의는 지금의 평화헌법을 미국이 만든 '외국제(外國製)'라고 폄하하며 일본이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7년 일본회의가 주최한 개헌 집회에 아베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징적이다. 그는 당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새로운 헌법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총리가 개헌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우익 단체 행사를 통해 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일본회의의 위험성에 대해선 미 의회조사국(CRS)2014년 지적한 적도 있다. CRS는 당시 아베 정권이 일제(日帝)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 등을 지적하며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 움직임 배경에는 일본회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견을 받을 때 이례적으로 약 4만건의 찬성 의견이 접수됐다. 그 배후에는 행정조직과 같은 조직력을 가진 일본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베, ‘한국 수출규제’ 3인방에 힘 싣는다

세코·하기우다·아마리 등 강경파 요직기용·일관계 더 냉랭해질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단행한 개각과 자민당 당직 개편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주도한 강경파들을 중용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요직인 참의원 간사장에 임명할 계획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아베 총리를 위해서라면 돌격대장을 자처하는 세코 경제산업상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한국을 정조준한 보복 조치를 기획한 `3인방`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소속 참의원과 총리관저는 지금까지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아베 총리 최측근이 간사장에 기용되면 총리관저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하기우다 대행을 문부과학상에 앉힐 계획이다. 하기우다 대행은 관방장관 시절 아베 총리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아베 1강 체제가 뭐가 나쁘냐며 아베 총리를 비호한 충성파로 분류된다. 아마리 위원장은 자민당의 핵심 직책인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리 위원장은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부터 경제재생상을 맡다가 2016년 대가성 자금 수수 의혹으로 2선 후퇴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참의원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아베 총리의 총재 4연임론을 꺼내며 아베 정권 연장에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강경론을 펴며 측근인 3인방을 중요 보직에 전면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보복 조치를 일관되게 밀어붙이기 위한 노림수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경제 보복의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주무장관으로 친분이 두터운 가토 가쓰노부 자민당 총무회장을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토 총무회장은 전날 오사카에서 열린 한 자민당 회의에서 "한국과 안이하게 타협해선 안 된다"며 강경 발언을 했다. ‘결례 외교로 논란이 일었던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에 임명됐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에게 반기를 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파벌인 이시바파 소속 의원들은 배제됐다. 앞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자성론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이번 개각을 통해 아베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 무역보복은 정치적"‘WTO 제소칼뽑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대상수출우대국 배제도 시행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한일(韓日)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1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의 대상은 지난 7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다. 8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의 조치는 이번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일본의 1차 무역보복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최혜국 대우), 11(수량 제한 금지), 10(무역규칙 공정 운영)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조치가 명확한 근거 없이 오직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84일 조치가 시행된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현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허가는 단 3건뿐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사관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전달하면서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 60일간 협의 기간이 주어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패널 절차가 진행된다. 일본이 양자협의를 거부하더라도 10일 내 분쟁 패널 설치가 시작된다. 상소심까지 이어지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WTO 제소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수출규제철회 거듭 요청했지만꿈쩍않자 예고대로 강공

 

한국 "최혜국 대우 등 3개 위반"일본 "정당한 수출관리"로 맞서한국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두 달여간 별러왔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은 74일부터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1차 수출통제 조치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는 2차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강행했다. 정부의 거듭된 철회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 않고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부도 마지막 카드인 국제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직격탄을 맞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맞대응 조치로 일본산 식품과 폐기물 안전조치는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까지 선언했다. 일본의 2차 조치에 맞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다음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가지 WTO 협정 위반을 제소 사유로 제시했다. 우선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은 오직 한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인 최혜국 대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최혜국 대우는 모든 수출입과 그와 관련된 관세나 과징금이 WTO 회원국 간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종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전환했다. 통상 1~2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출허가를 이젠 최장 90일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또 일본의 조치가 GATT 11조인 수량제한 금지 규정도 어겼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까지 자유롭게 교역하던 품목을 계약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데다 자율준수(CP) 기업을 통한 포괄허가도 원천 봉쇄했다.

 

일본은 74일 조치 시행 이후 69일이 지난 현재 단 3건의 한국행 수출만 허가해줬다. 이들 품목의 일본산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당장 대체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3건의 수출허가도 첫 번째는 조치 시행 이후 34일 만에, 뒤이어 45일과 56일 만에 허가가 이뤄졌을 만큼 들쭉날쭉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GATT 10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71일 조치를 발표한 뒤 한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불과 사흘 만인 4일 조치를 단행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 정당한 수출관리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가안보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수출입 수량제한이 가능하다는 GATT 21조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도 있다. 지난 4WTO 분쟁패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취한 수출제한 조치가 안보상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며 러시아 손을 들어줬다.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인정됐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는 이번 제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맞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일본의 2차 조치를 제소하기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수출을 금지하는 직접 규제가 아니라 허가절차를 강화한 것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차별 조치는 명확하니 제소의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WTO 규정상 안보를 이유로 한 협정 불이행은 허용이 되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우리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우려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정부로선 국제 여론전을 위한 조치로 꺼내든 것인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본 조치 철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양국 간 긴장관계만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WTO 제소의 실효성도 문제이다. 당장 일본과 양자협의에 60일이 걸린다. 양국 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30일 내 1심 재판부인 분쟁패널이 설치된다. 패널 심리는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이 소요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다. 1심 판결인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뒤에도 일본이 상소기구에 상소할 경우 심리에만 최장 90일이 걸린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분쟁패널은 평균 15개월 정도 걸리고, 상소심까지 갈 경우 2~3년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상소심을 거쳐 4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게다가 연말이면 상소기구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7명의 상소위원 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남은 3명 중 2명의 임기도 12월에 만료된다. 현재 미국이 WTO 상소기구 개편을 주장하며 위원 선임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 기간 상소기구 부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역대 한일 간 WTO 분쟁은 총 6건이다. 이 중 공기압 밸브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포함해 4건에서 승소했다.

 

아베 '차기 총리감' 3위 굴욕...개각 후 내각 지지율 되레 하락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3위는 아베 

 

장기집권의 피로감일까. 아베 총리에 대한 차기 일본 총리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무려 3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당했다. 심지어 개각 효과를 맛볼 새도 없이 지지율 하락 현상까지 나타났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실시해 9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차기 총리에 적합한 자민당 정치인' 1(21%)를 기록했다. 이어 '아베 대항마'의 상징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18%)를 차지했으며, 아베 총리는 3(17%)에 불과했다.

 

그 뒤를 고노 다로 방위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동률(8%)'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역시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인 기미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정책위의장)4%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고이즈미 환경상의 인기는 파죽지세다. 9월초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이즈미가 차기 총리감 1(아베 총리 2)였다. 아직은 당내 기반이 약하지만, 주로 여성과 무당파(특정 정당 비지지층)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져 확장성이 강점이다

▲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아베 총리로선 예비 후계자이자 견제 대상인 셈이다. 고이즈미는 이미 자기 정치에 들어간 상태다. 환경상에 취임하자마자 "원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싶다"며 거침없이 탈()원전관을 밝히며 원전 재가동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를 환경상으로 기용한 것은 '내각 쇄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의 젊음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의 핵심 축 중 하나이자, 과거 총리(2008~2009)까지 지냈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인기가 바닥이다. 이번 요미우리 조사에선 개각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는데 고이즈미 환경상,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상 기용에 대해 '평가한다(긍정적이다)'가 각각 69%를 기록한 반면, 아소 부총리 유임에 대해선 '부정적(평가하지 않는다)' 답변이 55%로 긍정적 답변(33%·평가한다)을 압도했다.

 

나날이 인기가 치솟는 고이즈미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직전 조사(823~25)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는 "개각 후 지지율이 하락한 건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9%를 기록, 개각 직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각 효과가 없었단 얘기다. 다만, 지난 3월 내각 지지율이 48%(니혼게이자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 자체는 높은 편이다.  

 

"일본인 64,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지지"

65"이 수용 어려운 주장하면 관계개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유력지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1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4,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21)3배를 웃돌았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은 29였다.

 

요미우리신문이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한일 관계가 개선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65였고 '관계가 개선하도록 일본이 한국에 다가서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은 29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징용 문제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여론도 큰 틀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309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67, '양보할 정도라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67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기사입력 : 2019-09-2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매일종교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