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돈주와 사금융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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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홍 대기자 2019-10-17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의 구분 어려워져주민은 종합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활동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현상으로서 북한 경제체제에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라는 모순을 야기했다. 그래서 1998년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제도화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시장을 국가관리 안으로 유도해서 체제 정비와 함께 선군경제 정책 시행의 재원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2002년 시장을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는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시행했다.

 

7.1조치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의 경제활동에서 경영 분권의 부분 허용 반수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지표 변경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가격의 현실화 협동농장 분조 축소(20명 내외 단위7~8명 단위로 축소)와 개인경작지 규모 확대(30400) 공산품·식량 거래를 공식 허용하는 종합시장 도입(2003), 기업소 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도입(2002), 수입물자들의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수입물자교류시장 도입(2004)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7.1조치는 경제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궁극에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의도를 내포했던 체제 내적인 개혁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국영기업 소와 협동농장에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경영분권화 조치는 경제개혁의 성격이 약했으며, 본래 의도했던 경제단위의 효율성·생산성 제고와 가동 정상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존에 비합법적 영역이었던 소비재 시장을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기업 간 원자재·생산재 교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의 합법적 등장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하는 역할을 했다. 주민이 국가에 정식으로 장세를 내고 종합시장에서 매대 장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공장·기업소들은 기업소 자체 계획에 따라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에서 원자재를 조달해 생산품을 만든 다음에 종합시장에서 상품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 됐다. 물론 공장·기업소들은 계획지표 달성의 명목으로 계획당국의 관리 하에 이와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기업이익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과거 불법이었던 장사활동이 합법화되고, 각 경제 단위들이 계획지표를 수행하는 명분하에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계획 경제와 비공식경제 간의 경계가 점차 더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주민들은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나가며, 종합시장 바깥의 장사활동(메뚜기 장사, 주택가·골목 장사, 방문판매) 및 시장경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업종(노래방, PC, 운송, 숙박업, 목욕탕, 식당, 개인수리업, 자전거·오토바이 배달 등)들이 발전돼 나갔다. 공장·기업소들은 기존 업종·생산활동을 아예 변경해서 국가기업이익금을 내거나 돈주의 투자를 유도해 일체의 경영·생산활동은 돈주가 행하고 돈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한 몫을 받아 국가기업이익금을 내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후 완만한 경제성장2017년 대북제재로 악화

 

김정은 시대에 들어 경제개선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핵실험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상황을 호전시켰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 경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핵·경제건설 병진노선 속에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2017년 후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 2375, 2397) 가 강화되면서 대외무역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수급 측면에서도 지난 2016년 농업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만성적인 식량난이 다소 개선됐으나 2017년에는 농업생산이 위축되는 등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가 지속·강화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위축과 함께 식량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84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경제 통계를 보면, 북한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과 반등을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2014년까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9(-0.9%)2010(-0.5%)2년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10.8% 성장하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1%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말 사망하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가 대체로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2015년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농업생산이 위축돼 경제가 -1.1%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북한으로선 매우 높은 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상황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생산도 이러한 경제성장률 추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2009410만톤으로 전년(431만톤)보다 20만톤 줄었으나, 2012468만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81만톤과 480만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15(451만톤)에는 작황이 부진했으나 2016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482만톤으로 증가하면서 식량난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괴롭혀왔던 먹는 문제만큼은 김정은 체제 들어 어느 정도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적극 도입한 제도들, 즉 농업에서의 포전담당제, 공장이나 기업소에서의 자율경영 체제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 경제가 활기를 띠는 데는 김정은 집권 이후 실험적으로 도입한 ‘6·28방침과 이를 확대한 ‘5·30조치같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경제의 새로운 동력돈주와 사금융의 성장은 시장활성화로

 

북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정책만 놓고 경제가 호전된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내부의 새로운 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동력은 무엇일까.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따른 돈주와 사금융의 성장을 우선순위로 꼽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사금융은 돈주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돈주는 상업은행의 기본 업무인 대출, 송금, 환전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저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에서 돈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돈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북한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이북 지역에서는 대체로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남 지역에서는 5000달러 정도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2006년 조사에서 밝혀진 규모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흔히 1만 달러(200412월 암시장 장가로 1만 달러는 북한돈 1800만 원 정도이다)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돈주라고 지칭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9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돈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은 재일교포, 화교를 비롯해 무역 및 외화벌이 일꾼, 마약 장사꾼, 밀수꾼, 당 간부 부인 등 실로 다양하다. 외화벌이 기관이나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가서 돈을 벌었거나 해외의 가족 및 친인척이 송금해준 돈을 축적한 주민들이 돈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북한연구학회보에 따르면 돈주의 이자율은 2000년대 초 월 13~15%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5~10%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자금 유통이 원활해지고 리스크 역시 완화된 영향이다. 연 금리로 환산하면 평균 60~120% 수준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다. 고위층 외화벌이 일꾼에 대한 이자율은 월 3%, 중규모 상인에게는 10%, 밀수꾼에게는 20~30%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단기로 1~6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다. 여유자금을 월 평균 5% 내외로 빌린 다음 자금 수요자에게 2~3%포인트를 더 얹어 월 7% 내외의 이자로 빌려주는 대부 중개업도 성행한다. 이는 주로 리스크가 낮은 차주(借主)들이 대상이다. 대부 중개업자들은 원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위협과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형태의 사금융 기관은 전당포다. 북한의 전당포는 단기자금을 공급하거나 돈주들이 저당물을 넘겨 원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당포는 북한 정부가 전당포 관리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금융이지만 국가 통제를 받는다.

 

이처럼 돈주들은 유통시장,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과 돈주의 형성 및 발전은 사적 재산의 축적을 불러오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금융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자영업자, 사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사기업은 형식적으로는 국영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경영된다.

 

중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이런 사기업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사금융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기업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다.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부유층은 사적 재산을 토대로 국유기업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북한의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국유기업과 돈주의 민·관 파트너십은 자본주의를 빼닮았다. 김정은 정권의 상징적인 개혁 조치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사금융을 더욱 확장시켰고, 돈주들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하게 했다.

 

돈주나 사금융은 체제 전환이나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금융개혁은 대부분의 체제 전환국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면 경제개혁을 알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 북한의 사금융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과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돈주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있는 개성공업지원재단 사무실 입구에는 서울과 개성의 시간을 알리는 전자시계가 걸려 있다. 원래 북한이 30분 늦었으나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시각을 맞추자고 해 서울 표준시로 통일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30년이 됐다. 시장화 초기에는 북한 경제의 실태를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책 변화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계획경제의 변화 및 체제 전환을 가져온다는 입장과 북한 당국의 선별적 조치로 계획경제가 유지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30여 년이 흐른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20027·1조치로 대표되는 경제 개혁과 더불어 북한의 계획경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는 계획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시장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전환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북한 경제의 시장화와 사유화가 사실상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화는 제도적 변화로서의 시장 경제화를 추동하여 북한에서도 시장경제 체제에서 볼 수 있는 기업적 현상(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판매, 서비스 같은 사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의 자발적이고 방임적인 시장화를 거쳐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비교적 조직적인 경제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북한에는 풀뿌리 자본주의 바람이 거세다. 특히 2012년 김정은 정권의 출범 이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 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380~400개 정도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위성 촬영 같은 각종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보당국은 장마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를 하루 100~18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2500만 명인 전체 북한주민의 4~7%가 매일 장마당을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장마당 이용객은 이보다 훨씬 많다. 2014년 탈북자 146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마당 이용은 이미 북한 주민의 삶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장마당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의 활용과 재확산

 

2012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첫째, 김정일 정권 말기 전 주민동원정책을 시행해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상징하는 희천발전소 건설 등 몇몇 대규모 건설사업들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산업생산력이 아직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2000년대 이후 구조화된 시장화 현상 속에서 크게 확대된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함께 민생경제를 활성화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정책과 시장의 부분 활용통제묵인의 반복은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3대 세습정권의 명분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셋째, 경제관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북한경제의 위기상황이 더욱 확대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었다. 제도와 경제현실 간의 격차 확대는 경제의 양극화와 더불어 특권세력들의 지대소득 확대만을 초래하고 있었다. 즉 시장 활동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 및 잉여가치가 국가의 재정으로 유입되어 산업경제 정상화에 투입되는 경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암시장만을 확산시켜 왔을 뿐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133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포하면서,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즉 김일성시대 이래 북한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한경제 내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시장화 현상 일부를 수용해 경제의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다그치는 관건적 고리”1)라고 하면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일부 경제단위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시범·시행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변화

 

북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다. 북한 헌법에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협동농장 등)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소유는 영토 내 모든 자원과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공장, 기업, 항만, 은행 등 제한이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계획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했다. 이후 사회협동단체와 개인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했다. 개인토지 경작물, 장사를 통해 얻은 수입을 개인이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축적된 개인자본이 가동 중단된 공장이나 기업, 상업기관에 투자돼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당국의 묵인 하에 개인 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요해도 자주 안 열리는 당대회김정은 처음 등장한 당대표자회

 

북한 노동당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 ‘당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당 규약 개정부터 당 노선, 정책, 전략, 전술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북한 최고 수위의 명칭이 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바뀐 것도 20165697차 당대회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당대회는 19468월 처음 열린 뒤 20194월 현재까지 모두 7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는 게 당대표자회’. 당대회와 당대회의 사이에 당의 노선, 정책, 전략, 전술 등 긴급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당 대표자회는 1958336일 열린 이래 현재까지 모두 네 차례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직책도 받아 사실상 후계자임을 알렸던 것도 이 당대표자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20109월 열린 3차 조선노동당대표자회에 참석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직책을 받았다.  

 

당 중앙위원회가 전원회의 열어 중대결정

 

당대회, 당대표자회가 모두 열리지 않는 동안엔 어떤 기구가 의사결정을 할까? (6차 당대회가 1979121012일 열렸다. 7차 당대회가 열리기까지 36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할 순 없다.)

 

정확히 말해 당대회와 그 다음 당대회가 열리기까지 기간에 사실상 당 중앙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한다.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는 전원회의라는 것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소집하게 돼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내부, 외부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한다.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당 중앙위의 권한이 당 정치국,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 중앙위가 연다고 하는 전원회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원회의의 기능은 당의 노선 결정 당 중앙위 인사(정치국, 정무국 부위원장, 검열위원회, 당 중앙 검사위원회 선거 및 정무국, 당 중앙 군사위원회 조직) 등 크게 두 가지다. 당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전원회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3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병진노선기조는 5년 동안 지속됐는데, 2018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기조가 등장했다. 201842073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한 뒤 새로운 전략노선이라면서 경제건설에 집중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결국 북한 당 중앙위가 전원회의를 연다고 하면, ‘북한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일상적인 의사결정 담당

 

당대회는 물론 당 중앙위 전원회의도 오랜 기간 열리지 않을 때는 당 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정치국은 김정은을 비롯해 상무위원 4(김정은,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위원, 후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849,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 여기선 남북이 4·27 회담, ·미 대화가 논의됐다. 이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노동당이 긴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이 있을 때 열린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정치국 회의 참석자는 상무위원(4)과 위원(13), 후보위원(12)까지 모두 29명이지만, 확대회의가 열리면 당 중앙위 각 전문부서 부장들, 부부장들, 그리고 도당위원장까지 참석한다. 이들은 실제 안건 논의나 토의에 개입할 수 없지만 방청할 수 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인만큼 보다 중대한 토의를 한다는 의미이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행 『북한이해 2019』 캡쳐  

 

7차 당대회 당사업총화 보고 계기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확립 공식화

 

북한은 20165월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의 당사업총화 보고를 계기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확립을 공식화 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거 7.1조치가 농업·국영기업·가격·재정·유통 등 경제 각 부문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아직 대외적으로 그 전모가 체계화된 내용으로 공표돼 있지 않다. 다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신보2), 해외언론과의 북한 경제학자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분야에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일부 지역과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최종 작업조인 분조(15~20여명, 50정보) 내에 포전을 담당하는 최종 노동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생산물을 국가와 농민 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변형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즉 군량미 수매우선 원칙, 현실에 안 맞는 계획 수매량, 기존 협동농장 조직체계의 유지, 분배 토지등급의 차이, 분배 토지면적의 편차, 여전한 주체농정 강조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효과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공장·기업소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해 독립채산제 및 경영분권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장의 경우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결정 등에 있어서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북한식 기업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력·자본·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수출기업 외에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 내용들은 사실상 20027.1 조치 및 2004년 확대 조치 방안을 대부분 재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1 조치의 실험 중단과 시장의 통제와 묵인의 반복 속에 제도와 현실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상황을 사후적으로 일부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돈주와 사금융시장의 형성과 발달   

 

이러한 현상 속에서 돈주가 중심인 사금융 시장도 형성되고 발달돼 나갔다. 돈주는 상당한 규모의 화폐자산(주로 달러, 위안화 등 외화)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시장화 현상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상업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음을 이용해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대출·융통해주고 이자수익을 획득하는 북한판 금융자산가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사채놀이를 행하였으나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 즉 공식경제 부문도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시장을 활용해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0년대부터는 돈주들이 비공식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공식 경제부문에도 투자행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단기 업적 시현 차원에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평양의 아파트 건설 같은 부동산 분야에도 돈주의 투자 없이는 건설이 어려울 정도로 돈주들의 역할이 확대됐다. 북한 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금, 자금이체, 송금, 담보대출 등 일반 상업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금융행위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돈주로 불리는 사람들은 재일동포 출신, 외화벌이 일꾼, 화교, 특권을 이용해 화폐자산을 축적한 간부(주로 부인들), 장마당에서 화폐자산가로 성장한 일반주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돈주가 국영상점, 국영기업소 등에 투자해 사회주의 모자를 쓰고자본주의식 경영을 하게 되면서, 초기 형태의 임노동도 나타났다. 수산업 분야의 어부, 대규모 소토지 경작 분야의 소작인, 벌이버스의 개별 운전수, 상점의 점원, 국가 기관·기업소 명의를 갖고 사실상 개인이 경영하는 외화벌이 회사의 임금 노동자, 물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 이른바 시장 일공(日工)’이 등장했다.

 

소속 기관·기업소·공장에 대신 자기 월급을 납부하고 시장경제 활동을 하는 이른바 ‘8.3 노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적으로 고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가로부터 받는 공식임금인 월급(생활비)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 돈주로 불리는 북한의 신흥부유층은 고급레스토랑에서 자주 식사를 한다.    

 

김정일 시대에 종합시장을 축소·철폐하려는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2개월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가계경제가 시장활동을 통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계획경제 공간도 시장에 의존해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수입조차 많은 부분 시장의 토대 위에서 성취되는 경제현실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결국 합법적·공식 경제 영역에까지 침투해 계획경제와 시장이 상호 활용하는 구조로까지 발전하였다. 북한이 적극적인 시장화 개혁을 취하지 않은 결과, 경제구조가 이원화되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결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리나

 

북한에는 이런 속어가 있다. "돈 꾸는 사람은 노력영웅이고, 꿔준 돈을 받아내는 사람은 공화국영웅이다." 노력영웅이 한국의 건국훈장이라면, 공화국영웅은 무궁화대훈장 격이라 할 수 있다. 노력영웅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공화국영웅은 살아서 받기 힘든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6·25전쟁 때 적()(기관총) 화구를 막은 것으로 유명한 리수복 영웅, 1990년대 군사훈련 중 누군가에 의해 잘못 던져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주변의 전우들을 구하고 숨진 김광철 영웅 등 북한의 대표적인 공화국영웅들은 모두 '조국''동지'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다.

 

북한 최고의 상훈은 '김일성훈장''공화국영웅' 칭호로,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생전 여러 차례 이 훈장과 칭호를 받은 김일성·김정일을 제외하면, 이례적으로 죽기 전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정성옥이다. 1999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받은 정성옥에게 북한은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연도를 채우고, "마라손(마라톤) 녀왕 정성옥"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수십 만의 평양시민들을 TV로 접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외부에서는 '북한 붕괴론'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던 그때, 금메달리스트 정성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군님(김정일)을 그리며 달렸다"는 한마디로 일약 북한 최고의 스타가 됐다. 북한 주민들은 그의 헌신적인 투혼에 감탄을 보내면서도 이런 말을 보탰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자식 말고, 말 잘하는 자식을 낳아야 한다니까." "우와~ 죽지도 않았는데 노래까지 나왔어."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이런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공화국영웅에 비견될 만큼, 꿔준 돈을 받아내기 힘들다 보니 돈 빌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북한의 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은행이 아니라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의 '일탈(은행 돈을 몰래 개인이 활용하는 경우)'이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은행 부문에서의 '독립채산제'와 지방의 '현금류통책임제'를 강조하면서 금융·재정 기관의 자율성을 일정 수준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일탈'에 대한 일종의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돈주'로 불리는 북한식 신흥 부자들은 은행의 빈자리를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돈주'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물주(物主) 기능만 할 수 있다면 다루는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돈주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입사증('살림집리용허가증'으로 국가가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증서)을 담보로 잡히거나, 아는 사람을 내세워 일종의 보증을 내세우거나, '각서'를 써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분쟁과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식 주택담보대출이라 할 수 있는 입사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 중에 실제로 채권자에게 집을 빼앗겨 한데로 나앉게 된 사례가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로 번졌다. 더욱이 살림집은 부동산으로 대부분 국가 소유다. 북한은 2009년 처음으로 '살림집법'을 제정했고, 2007년 개정된 민법에서 살림집도 개인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채무자에게 완력(腕力)을 행사할 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채권자였고 경제위기로 사회가 물질주의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단주의와 혁명적 동지애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정서는 채권자에 대한 비난으로 쏠렸다. 결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채권자에 대한 당적·행정적 처벌로 민심을 달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동시에 입사증도 담보물로서 매력을 잃게 됐다.

 

2008년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하면서 휴대전화가 새로운 담보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휴대전화는 보관이 간편하고 사용가치도 높으며 언제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휴대전화의 기종, 생산연도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나면 평가가격의 반값 수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산 밥솥, 노트북처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들도 담보로 잡힐 수 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가정의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빌려준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담보물 없이 돈 빌리기가 매우 힘들다. '돈주'였던 탈북민 A씨는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주느니 차라리 적당한 금액을 그냥 줘버리는 게 훨씬 속 편하다고 했다. 절친이나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경우에 말이다.

 

북한은 부동산 대부분이 국가 소유로 돼 있고, ·은과 같은 귀금속(액세서리 제외)은 나라의 재부로 취급되므로 개인이 소장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휴대전화,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들은 본연의 기능 외에도 담보물이라는 자산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나름 고가의 전자제품이 보급되면서 사금융시장에도 흥미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채권자가 굳이 공화국영웅이 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김정은 "상업은행의 역할 확대" 주문금융개혁 본격화

평화경제연구소, 김 위원장 서한 전문 분석"많은 자금, 통제 밖에서 유통" 실태 인정  

 

북한이 자금 조달과 통화 안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상업은행 설립과 역할 확대 등 금융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부설 평화경제연구소(KPEI, 소장 정창현)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512월에 열린 제3차 전국재정은행 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재정은행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제목의 서한 전문을 입수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5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금융기관 채산제는 상업은행들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활동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상업은행들은 봉사성과 신용을 높이고 업무거래의 편리성과 신속 정확성을 보장하여 금융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금융 활동을 독려하는 이 대목은 김 위원장이 상업은행 설립을 직접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는 당시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단일은행제인 북한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을 잇달아 제정해 상업은행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내부 논란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됐다. 그사이 신흥부유층인 '돈주' 중심의 사금융이 활성화됐다.

 

연구소는 "상업은행의 등장은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적 은행체계'가 중앙은행과 지방(상업)은행으로 분리돼 '이원적 은행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976년 확립된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적 은행체계'로 운영돼온 북한 금융계가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설립 중인 상업은행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지방은행의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서한에서 "(상업은행이) 예금과 대부, 결제방법과 이자율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자체의 자금원천으로 해당 지역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수지균형을 맞추며 화폐가 은행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설립 주최는 당국과 민간이다. 북한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각 도와 직할시에 설치돼 있던 조선중앙은행의 총지점을 해당 지방은행으로 개편했다. 민간차원에선 비공식 영역에서 사금융을 운영하던 '돈주'들이 상업은행을 설립할 길을 열어주었다.

 

서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사금융의 존재와 은행의 낮은 신용도뿐 아니라 외화 유통 등으로 자금 조달과 통화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현 실태를 인정한 대목이다김 위원장은 "국가의 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자금이 재정은행기관의 통제밖에서 유통되고 있고,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은행기관들의 신용도 높지 못하고 국내에서 다른 나라 화폐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내부 환경과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분권''자율'을 표방한 새로운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에 맞춰 북한이 금융개혁에 나섰다고 평가했다연구소는 "향후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를 조절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상업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을 감독, 통제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도 간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래페이''고려코인'까지...북한 전자금융 실태 최초 공개  

 

북한이 김정은 집권 체제에 맞춰 정부집중형 재래금융 인프라를 정보기술(IT) 기반 전자금융 인프라로 대거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주민의 금융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사경제 활동 확산으로 유통되는 현금을 통제하기 위해 전자금융서비스를 대거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시간 현금인출기(CD) 설치는 물론 나래카드 등을 기반으로 한 카드사용 확대, 울림 등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모든 전자결제가 가능한 쇼핑몰 구축,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까지 나섰다.

 

지난 416일 전자신문이 국내 북한 관련 연구소 및 은행 산하 연구소와 함께 북한 전자금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도 최근 금융정보화에 큰 관심을 보이며 대대적인 금융인프라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상체험(VR)으로 본 북한 은행의 내부 전경    

 

우선 북한 내 평양 지역과 원산 중심으로 신용카드(직불·선불)는 물론 모바일 전자결제 수단까지 전자금융 인프라를 확대했다. 주요 거점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현금인출기를 대거 설치하는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조선중앙은행은 물론 특수은행·합영은행이 전자결제 카드를 발행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선불·직불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성카드(조선중앙은행), 나래카드(조선무역은행), 고려카드(고려은행), 금길카드(대성은행), 선봉카드(황금의 삼각주은행) 등이 발행된다. 자체 카드결제 단말기도 내재화했다. 2018년부터 식당과 헬스장, 외국인이 드나드는 대형 상점에 적용했다

▲ 가상체험(VR)으로 북한 은행의 외부 전경  

 

만물상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대형 쇼핑몰에 전자금융서비스를 입히는 프로젝트다. 현금 위주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민간기업인 연풍과 손잡고 만물상 전자결제 체계를 도입했다.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로 보면 된다.

 

컴퓨터와 이동통신망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하며, 내수 기반이 아닌 글로벌 전자상거래 체제로의 확대를 목표로 잡았다. 북한의 모든 카드와 결제 서비스를 통합 연결했고, 각종 무역과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북한 정권은 이처럼 벌어들인 수익으로 첨단 기술 개발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은행 이미지 쇄신을 위해 최근에는 북한 은행을 가상현실409(VR)로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도 공개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내·외부를 볼 수 있다.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과 결제도 최근 일부 시작됐다. 활용도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고려코인' 등을 개발, 암호화폐공개(ICO)까지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IT 기업 조선엑스포는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 고려투어의 고려코인 개발 공지  

 

2017년부터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 작업도 정부 차원에서 비밀리에 추진했다. 큰 성과는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 '모네로' 채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맵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수납하는 식당이 평양 4, 원산 1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용처가 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바(The Bar), 라운드 레스토랑, 민족식당, 클럽 조나, 카페 바 등 실제 상점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금융정보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논문과 학보에는 금융정보화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 방안까지 자세히 기술됐다. 리명진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이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여 금융 거래에 신속성,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금융정보화(북한용어: 금융봉사업무기능)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하고, 24시간 무중단 금융 정보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진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전국 단위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24시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경제 확산으로 유통되는 현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해식 북한금융연구센터장 북한 금융은 하이브리드동반성장할 수 있어

재정결핍이 시장경제 싹 틔워국제기금 지원 기반 다진 뒤 주도 투·융자 진행 바람직  

 

북한의 금융은 한마디로 하이브리드(잡종)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존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 체제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박해식(55) 북한금융연구센터장은 현재 북한 금융시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에게도 북한은 불확실성그 자체다. 하나부터 열까지 북한을 둘러싼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남과 북의 금융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북한 금융은 변모 중사금융 싹트고 있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원적인 은행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금융 관련 모든 업무는 오로지 중앙은행을 통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모든 경제를 관리하는 계획 경제의 단면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특히 북한의 중앙은행은 자금 공급, 화폐 유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이 담당하는 신용까지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박 센터장은 최근 들어 북한의 재정적인 상황이 나빠지면서 예전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졌다중앙은행의 자금 공급 기능이 축소하는 것과 맞물려 사금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적 결핍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체제의 싹을 틔우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 개발 자금 충당을 위해 내외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시도하고, 특수 경제 지대의 설치를 확대해 왔다. 특히 상업은행법을 만드는 등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 상업은행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센터장은 북한은 상업은행의 역할을 고리대금업자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이 하고 있다이들은 현재 약 60%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고, 그 규모는 30%라는 정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 박해식 북한금융연구센터장

 

이같은 북한의 변화는 옛 공산권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던 과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박 센터장은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시발점이 재정적인 위기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은 정권 붕괴가 결정적이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종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돈주로 통한다시장화 무드

 

박해식 센터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이 사금융 시장 자체를 계획 내경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마당 같은 사금융 시장을 인정한 것은 앞서 2001‘7·1 경제관리개선조치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국가 계획 밖경제로 묵인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계획경제에서 국가 계획은 축소되고, 기업이나 농장 등 자체적인 계획은 커졌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이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고 부른다. 박해식 센터장은 사금융 시장이 합법화되고 처음에는 환전 업무나 고리대금업 위주였으나, 사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요즘에는 돈주가 장악하고 있다주택건설 등 생산에 돈주자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상업은행법을 제정하고 중앙은행 일원적 은행 시스템에서 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설립돼 운영 중인 상업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사채업자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돈주가 북한에서는 민간 금융회사 역할을 전적으로 맡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차질 없이 진행돼 북한에 시장화가 촉진될 경우 기업이나 농장이 생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현재 사금융만으로는 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박해식 북한금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존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댜”며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남과 북의 금융이 공동으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시장화가 촉진되면) 북한에 외국계 은행이 들어가거나 상업은행을 자체 설립하는 이슈가 생길 것이라며 어쨌든 (북한은) 은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금융권 중 은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사에게 북한의 시장화는 기회가 될까. 국내에서는 신한·KB 등 대형 금융사가 이미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그는 일단 북한이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 마련에는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이 쌓인 다음 단계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익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 북한 경제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서 경제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데, 납세자 조세 부담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이 먼저 나서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해식 센터장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 그때 우리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사가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처음에는 큰 수익 창출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화되도록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우리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조 이끌어야

 

정체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북한, 종잡을 수 없는 미래를 앞둔 북한의 금융에서 우리 정부와 금융 산업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박 센터장이 북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남한 정부가 성공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잇따라 강조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투자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투자의 방향을 최대한 북한의 수용 가능성 측면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대북 투자에는 정책적인 투·융자와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를 위해서는 정책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대북 투·융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이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은 명분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전면으로 나서서 대북 투·융자를 하는 것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국내의 여론 등도 고려해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우선 국제기금의 지원으로 열악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진 뒤, 우리가 주도하는 기금으로 투·융자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신탁 등으로 민간 자금 유치를 유도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남북경협의 진척과 더불어 국내 금융사의 북한 진출 물꼬가 터지면 그 출발점은 은행일 것이라고 박 센터장은 예측했다. 현재 북한의 금융 시스템이 은행 시스템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현재 국내 은행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2500만 명의 새로운 금융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남북 관계가 잘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과 저축은행, 카드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북한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에야 관련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족한 정보가 애로사항중국·베트남 사례와 비교 연구 계획

 

북한금융연구센터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20185월에 출범했다. 종전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북한 연구를 별도 조직을 신설해 전담하게 한 것이다. 그만큼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져 연구를 집중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별도 조직이 만들어졌다

 

박 센터장은 국제금융연구실장과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국제금융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식이다. 북한의 금융. 듣기만 해도 난해한 주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정보의 부족이었다그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서 국내외 문헌을 주로 참고하고, 북한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집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그는 북한이 현재 시장 개발을 할 의지가 강한데, 앞으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예정이라며 특히 비슷한 사례인 베트남과 중국의 금융 시장 움직임을 보고 북한 사례에 적용해 시사점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기사입력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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