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증’에 “취소되면 원상회복”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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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종교 뉴스1팀 2019-10-21

 


CBS
노컷뉴스, 서초구청장 명의로 교회에 발급된 도로점용 허가증공개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사랑의교회측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자료를 통해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CBS노컷뉴스는 201049일 서초구청장 명의로 사랑의교회에게 발급된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허가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제곱미터 면적을 지하실 목적으로 점용하도록 20191231일까지 허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뒷면에 14개 항목으로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허가조건 3항에는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 5항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과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허가조건 6항에는 점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점용구간에 대해 신청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록됐다. 특히 11항에는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서초구청이 발급한 도로점용 허가증을 보면 사랑의교회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 점용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구청에 떠넘기는 교회측의 주장은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사입력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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