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와 진보진영, '종교인 과세 유예‧성소수자 혐오‘ 김진표 총리설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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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종교뉴스1팀 2019-12-03

 

"김 의원은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 소수자 혐오·차별에 앞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면서 인권단체와 진보진영에서 반발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3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잘 알려진 김 의원은 그동안 동성혼과 동성애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 낙태 금지 입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도민행동은 "김 의원은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라며 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유력설은 혐오정치의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은 2007년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에서부터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온 반인권적인 인사"라며 "유엔에서 10년 넘도록 권고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혐오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유력설은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보수개신교 단체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동조해온 김진표 의원의 차기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재벌단체나 외국 자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 자본 투자 기피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노동문제에 무지한 경제 관료가 정작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는 정반대의 극우적 주장을 편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김진표 의원 총리설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들이 경제개혁에 역행했고 지속적으로 종교 편향 문제가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거나,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그에게 어떤 공정경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차기 총리는 우선적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 등이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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