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 ’공익 위해 당연‘ VS ’보여주기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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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종교 뉴스1팀 2020-03-27

 

▲ SBS 화면캡쳐  

 

보혁진영별 언론 대조적 보도, 취소의 실효성에도 견해 달라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며 법인 해산을 촉구한데 대해 보혁 혹은 진영별 언론의 대조적 보도가 일반대중의 판단을 헷갈리게 한다.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로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만도 허가 취소가 당연하다는 논조와 코로나 퇴치와 무관한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는 논조가 나름의 해석에 따라 설득력을 갖추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임을 확인했다"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천지교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종교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 사태에서 신천지에 내린 조치는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정부가 나서지 못한 강력한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에 서울시는 조만간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허가도 취소할 예정이다. 이들이 설립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전도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신천지 지도부를 상대로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고 2억원대 손해배상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법인 취소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다른 편의 언론에선 박원순의 집요한 신천지 때리기' 등의 제목을 달고 시의 잇따른 조치들이 코로나 퇴치와 무관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초기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코로나 확진자와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박 시장이 '신천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서울 거주 신천지 신도 382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이 중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는 2(0.005%)뿐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신천지가 사단법인 지위를 박탈당해 임의단체가 됐다고 해도 예배 등 기존 종교 활동은 그대로 할 수 있으며 법인 재산 몰수 같은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 시장은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법인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름이나 목적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새로 등록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며 그 타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신천지 사단법인은 201111월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내준 이가 박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후 신천지는 서울광장 등 시 관리시설에서 정식 승인을 받고 신도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박 시장이 본격적으로 신천지교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하자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는 "설립 신청 당시 신천지 조직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전임 시장 때 반려됐던 설립 허가 신청이 박 시장 때 받아들여졌다는 주장도 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는(20118월 퇴임)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박 시장 이전에는 신천지 측에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는 등 논란성 보도를 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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