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현직 주교단 전원 27명, 헌재에 '사형제도 위헌결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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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목 기자 2020-12-09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이름으로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관련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에 염수정 추기경 등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막기위해 우리 사회는 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오히려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부디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의 큰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교단은 의견서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봄 벨기에서 열린 세계사형폐지총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 중 일부를 첨부했다.

 

주교회의에 따르면 사폐소위는 지난 해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2년간 헌법소원 심리는 없었으나 그동안 국제앰네스티,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회원국 모두 사형제도를 폐지한 유럽연합(EU) 등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주교회의는 이제 한국도 사실상 사형폐지를 넘어서서 법률적 폐지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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